주민소환제가 정녕 두려운 자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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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판 댓글 0건 조회 3,574회 작성일 06-05-17 15:57본문
주민소환제가 정녕 두려운 자들은 누구인가?
그동안 민주노동당에서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개혁 작업 실무를 총괄해왔던 채진원 전 의정정책실장이 주민소환제 통과의 의미를 고찰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일부 정치적 기득권층, 수구언론은 주민소환제가 ‘문제많고 위험한’ 법률이라며 주민소환제 통과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소환제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번 주민소환제 통과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으며, 지방자치제도 도입 때부터 주민소환제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이후 최고의 쾌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지요. 다음은 채진원 전 실장의 기고문입니다. <편집자 주>
주민소환제는 정치의 새로운 형식이다.
5.31 지방선거를 약 한달 남겨둔 4월 임기국회 마지막 날 5월2일 국회본회에서 민주노동당의 노력으로 역사적인 주민소환법이 통과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지긋지긋한 구태·부패·비리·타락·특권·부도덕 정치를 주민들 공통의 의견과 공감(common sense) 및 정치적 판단(judgement)을 통해 심판하고 바꿀 수 있게 된다.
특히 사법적으로 처벌하기에 실효성이 없었던 윤리와 도덕 정치적 영역을 주민들의 의견과 정치적 판단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었다.
사법처리 밖에 있던 윤리·도덕·정치적 심판 가능해져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의 대리·대표자인 공직자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법적 위법행위를 포함하여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불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을 했을 시, 임기만료 전이라도 주민들의 의견발의와 소환투표라는 ‘정치적인 직접행동’(direct action)을 통해 소환·파면하여 대리·대표자를 리콜(recall)한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자체가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표출이라는 정치행위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종전까지 대의적 엘리트 정치판을 넘어 정치의 주체가 주민들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정치의 새로운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소환제도의 특징이, 제도화되어 있는 법률적 잣대와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비제도화된 영역의 대중들의 감성과 정치적 판단 그리고 정치적 행위의 발산과 드러냄(appearance)이라는 공적영역(public realm)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매우 역동적이며 감성적인 새로운 정치영역이라 할 수 있다.
소환제 악용했다가는 역으로 주민들에게 심판받을 수도
따라서 소환제도가 주민들의 공통된 느낌인 공감(common sense)과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없이 악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용할 시, 그 악용자는 그 상대측의 반론과 주민들의 역풍에 의해 정치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과 숙의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제도는 ‘존재한다’는 상징만으로도 예방과 교훈효과가 있어서, 공직자의 악행을 제어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이 제도의 특징들을 이해한다면 소환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부인하는 각종의 의견들-예를 들어, 공직자들의 부패비리가 있을 시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이야기, 소환제도가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이며 대의 민주주의와 대의정치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 남용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 등등, 핵심적으론 소환제 남용의 우려-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소환제 존재만으로도 지자체 정치인들의 악행 제어
주민소환제가 주민들의 일상의 품으로 돌아가 생활정치화 되기 위해서는 소환대상자의 범위를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그리고 국회의원과 대통령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라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회의원과 최고 권력자가 소환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소환의 사유를 주민들의 의견과 공감에 반하는 모든 부당한 행위로 확대하며, 소환발의 요건을 현행 20%에서 5%내외로 더욱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제가 정녕 두려운 자들이 많겠지만, 우리 주민들과 진보정당 후보들은 주민소환제가 반갑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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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주노동당에서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개혁 작업 실무를 총괄해왔던 채진원 전 의정정책실장이 주민소환제 통과의 의미를 고찰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일부 정치적 기득권층, 수구언론은 주민소환제가 ‘문제많고 위험한’ 법률이라며 주민소환제 통과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소환제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번 주민소환제 통과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으며, 지방자치제도 도입 때부터 주민소환제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이후 최고의 쾌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지요. 다음은 채진원 전 실장의 기고문입니다. <편집자 주>
주민소환제는 정치의 새로운 형식이다.
5.31 지방선거를 약 한달 남겨둔 4월 임기국회 마지막 날 5월2일 국회본회에서 민주노동당의 노력으로 역사적인 주민소환법이 통과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지긋지긋한 구태·부패·비리·타락·특권·부도덕 정치를 주민들 공통의 의견과 공감(common sense) 및 정치적 판단(judgement)을 통해 심판하고 바꿀 수 있게 된다.
특히 사법적으로 처벌하기에 실효성이 없었던 윤리와 도덕 정치적 영역을 주민들의 의견과 정치적 판단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었다.
사법처리 밖에 있던 윤리·도덕·정치적 심판 가능해져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의 대리·대표자인 공직자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법적 위법행위를 포함하여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불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을 했을 시, 임기만료 전이라도 주민들의 의견발의와 소환투표라는 ‘정치적인 직접행동’(direct action)을 통해 소환·파면하여 대리·대표자를 리콜(recall)한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자체가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표출이라는 정치행위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종전까지 대의적 엘리트 정치판을 넘어 정치의 주체가 주민들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정치의 새로운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소환제도의 특징이, 제도화되어 있는 법률적 잣대와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비제도화된 영역의 대중들의 감성과 정치적 판단 그리고 정치적 행위의 발산과 드러냄(appearance)이라는 공적영역(public realm)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매우 역동적이며 감성적인 새로운 정치영역이라 할 수 있다.
소환제 악용했다가는 역으로 주민들에게 심판받을 수도
따라서 소환제도가 주민들의 공통된 느낌인 공감(common sense)과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없이 악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용할 시, 그 악용자는 그 상대측의 반론과 주민들의 역풍에 의해 정치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과 숙의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제도는 ‘존재한다’는 상징만으로도 예방과 교훈효과가 있어서, 공직자의 악행을 제어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이 제도의 특징들을 이해한다면 소환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부인하는 각종의 의견들-예를 들어, 공직자들의 부패비리가 있을 시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이야기, 소환제도가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이며 대의 민주주의와 대의정치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 남용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 등등, 핵심적으론 소환제 남용의 우려-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소환제 존재만으로도 지자체 정치인들의 악행 제어
주민소환제가 주민들의 일상의 품으로 돌아가 생활정치화 되기 위해서는 소환대상자의 범위를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그리고 국회의원과 대통령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라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회의원과 최고 권력자가 소환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소환의 사유를 주민들의 의견과 공감에 반하는 모든 부당한 행위로 확대하며, 소환발의 요건을 현행 20%에서 5%내외로 더욱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제가 정녕 두려운 자들이 많겠지만, 우리 주민들과 진보정당 후보들은 주민소환제가 반갑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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