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을 받는 고발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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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행관 댓글 22건 조회 17,479회 작성일 23-09-04 21:33본문
고발이라는 것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
노동조합에서 해당 국장의 공무원 옷을 벗길 생각으로 고발을 생각하고 있는것인지?
분명 잘못은 있고, 그 잘못을 조금 늦었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의 직원들의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묻지는 않은 채
노동조합의 명분이라는 큰 틀로 사건을 너무 크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당시 ㅇㅅㄱ 직원들은 그 상황의 긴박성을 그 어느 직원보다 심각하게 느꼈을 것이고
다소 거북한 상황이었음에도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구성원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거라 본다.
분명 해당 국장의 언행에 문제는 있다.
하지만 그 언행에 대한 부족함을 고발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쓰면서 까지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수의 직원이 원하는 것일까?
ㅇㅅㄱ 직원들이 원하는 것일까?
노동조합 간부들이 원하는 것일까?
과연 고발이라는 것이 노동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 이었던가?
묻고싶다.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
노동조합에서 해당 국장의 공무원 옷을 벗길 생각으로 고발을 생각하고 있는것인지?
분명 잘못은 있고, 그 잘못을 조금 늦었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의 직원들의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묻지는 않은 채
노동조합의 명분이라는 큰 틀로 사건을 너무 크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당시 ㅇㅅㄱ 직원들은 그 상황의 긴박성을 그 어느 직원보다 심각하게 느꼈을 것이고
다소 거북한 상황이었음에도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구성원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거라 본다.
분명 해당 국장의 언행에 문제는 있다.
하지만 그 언행에 대한 부족함을 고발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쓰면서 까지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수의 직원이 원하는 것일까?
ㅇㅅㄱ 직원들이 원하는 것일까?
노동조합 간부들이 원하는 것일까?
과연 고발이라는 것이 노동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 이었던가?
묻고싶다.
댓글목록
원수님의 댓글
원수 작성일장난님의 댓글
장난 작성일고발님의 댓글의 댓글
고발 작성일고발은장난이아니야님의 댓글의 댓글
고발은장난이아니야 작성일수고해님의 댓글
수고해 작성일@@님의 댓글의 댓글
@@ 작성일질의답변님의 댓글의 댓글
질의답변 작성일상상님의 댓글
상상 작성일위원장을협박하지말아요님의 댓글의 댓글
위원장을협박하지말아요 작성일직권남용 OUT님의 댓글
직권남용 OUT 작성일일벌백계님의 댓글
일벌백계 작성일못무도고님의 댓글의 댓글
못무도고 작성일쇼님의 댓글의 댓글
쇼 작성일사과란먹는것인가님의 댓글의 댓글
사과란먹는것인가 작성일회한님의 댓글
회한 작성일
노조는 모든 노조원을 위해 존재를 하는 것이다
작금에 노조 홈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진정으로 노조원을 위함인지 모르겠다
내부적으로 어떤한 노력을 했는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개시가 해당 부서에 갔다고 하던데
노조에서는 무엇이 급해서
무엇을 위해서 고발을 운운할가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고발까지 원할지
앞으로 도청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모든 사건을 해부 기관에 맡길 것인지
참으로 안타갑다
우리 도청이 이랬던가
스스로 자정노력도 없이 바로 고발 하는 그런 조직이던가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간 우리 도청은 어렵고 힘들 때
도청도 노조도 다함께 해결 해 온 우리 도청은
어디로 갔는지
개그맨님의 댓글의 댓글
개그맨 작성일내말이님의 댓글의 댓글
내말이 작성일누가극약처방을님의 댓글
누가극약처방을 작성일
고발을 하도록 한 것은 박완수 도지사와 참모들이다. 행정국장을 진정 아낀다면 간부회의에서 도지사가 직접 따끔하게 공언하고 바로 인사조치 하면 되었었다. 그랬다면 노조가 니들이 얘기하는 형법 적용받는 고발까지 했겠느냐. 모든 책임을 노조로 몰고 오지마라.
박완수 지사가 더 큰 포용력으로 끌어안아야 하는게 도정이다.
박지사 손끝만 쳐다보며 직원들을 짓밟는 간부공무원들. 그 속에서 인귄침해와 갑질에 병들어가는 직원들을 보고있는. 노조가 극약처방을 선택할 수 밖에 더 있느냐.
박완수 지사는 뭐든 해도 되고 노조는 뭐든 양보해야 한다는 당연하다누 발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