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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연장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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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년연장 댓글 3건 조회 1,001회 작성일 25-1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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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없는 공무원연장 법안이 환노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재명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정청래 민주당대표도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고 내년 상반기 법안 통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2015년 연금법 개정 당시 약속한 해소방안 이행과 정년연장 등 소득공백 해소 방안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소득공백 없는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 통과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사항입니다

댓글목록

인생은 60부터님의 댓글

인생은 60부터 작성일

나이 들어서 글씨도 안보이는데 고마 60부터 연금수령해줬으면....좋겠네

10여년 전 계장한테 모아찍기 해서 줬더니 짜증냈던 계장이 눈에 선한데 지금은 내가 글씨를 못 읽겠네.

정년 연장이 다양한 방법이 있을텐데 일단 단계적 정년연장의 개시 시기도 중요하고. 소득공백기가 있는 공무원들만 정년 연장을 해주되 직위없는 일을 줄지 그냥 그대로 갈지..

임금피크제도가 좋은것만도 아닌게 급여깎고 국과장 하다가 직위를 없애버리면 잉여인력이 될테고 분위기를 흐릴게 뻔하고...밖에선 월급 주는데 일안하는거라고 질타 받을테고 61세,62세 63세 등 그냥 단계적으로 늘린다면 과도기에 걸쳐져 있는 후배 공무원들은 그만큼 진급이 늦어질테니 답답할테고

그래도 내 주변 대기업 중소기업 다니는 지인들은 이제 퇴사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시작했고..등떠밀려 임원단 지인은 돈은 많이 받지만 당장 내년부터 뭐 먹고 살지 걱정을 하고 있는거 보니 큰 사고 없이 공무원 정년 보장을 부러워 하긴 함

소득공백님의 댓글

소득공백 작성일

공무원 정년연장은 연금법 개정에 따른 소득공백에 대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60세에 정년퇴직하고 연금수령시기 5년 간 공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노령화가 심각하게 가속되고 있는 독일은 65세까지 정년연장이 되어 있으며 2029년에 67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우리와 노령화가 비슷한 일본은 이미 65세 정년연장을 2025년에 완료하고 70세 연장안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정년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이야 논의사항은 다르겠지만요, 공무원정년연장은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노령화와 인구절벽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피할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환노위에 계류 중인 박홍배국회의원 등의 법안(고령자고용법)에는 2027년부터 63세 적용 2028~2032년 64세, 2033년 65세 적용으로 단계적인 확대방안이 고려 중이고 민주당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정년연장도 같이 갈 것이고 공무원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방안입니다.

피곤님의 댓글

피곤 작성일

당장 한시도 같이 있기 싫은 사무관 이상 간부들이 정년 연장한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린다
물론 리스펙할 만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남은 죽든말든 자기만 아는 쏘패,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싸패, 라떼를 일삼는 꼰대들도 제법 많다
거기다가 쥐꼬리만한 권한을 마구 행사하는 갑질 등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사람들은 정년 연장 시켜주면 절대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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