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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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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시에서 현장 복구와 인명 안전 확보를 위해 출동한 당진시청 공무원들의 개인 차량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상은 사실상 요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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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공무원노조가 자체 조사한 '폭우 비상근무 출동에 따른 1차 직원 차량 피해 현황'에 따르면, 총 18대의 공무원 개인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이 중 5대는 엔진 손상 등으로 폐차 처분됐다. 차량 외관은 멀쩡해 보이지만 엔진이 물에 잠긴 것이 주요 원인이다. 피해 차량들은 대부분 수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던 중 도로 침수 구간을 지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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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의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외관은 멀쩡하지만 엔진에 물이 들어가 고속주행 중 시동이 꺼지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로 내부 부식과 전기 계통 손상이 심각한 차량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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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차량을 출동에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심리적 충격도 크다. 한 여직원은 "차를 산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침수로 폐차 판정을 받았다.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아 너무 허망하다"고 털어놨다. 차량 수리가 불가능해 결국 폐차 결정을 내린 A국장 역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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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차량은 신차가 4000만 원 이상에 거래되던 차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침수판정을 받은 차량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시가보다 한참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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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오천은 지부장은 "영조물 배상이 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설령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도 차량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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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공무원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비상출동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제도 마련이 없다면, 다음에는 누구도 자신의 차를 몰고 긴급 현장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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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수해 대응에서 당진시는 침수 도로, 산사태, 주택 피해 등으로 약 236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의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는 제외되면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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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는 이번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보상 기준 수립 △영조물 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 △지자체 차원의 긴급 구호성 보전금 지급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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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노조는 2차 차량 피해 접수도 진행 중이며, 향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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