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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정치를 위한 경남도의원의 직설에 박수를 > >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주민 대표인 지방의원을 마치 자기 아랫사람이나 부하처럼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대표로서 주민 의사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조차도 공공연하게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 > > "이런 현실은 각 정당의 지방의원 공천권을 각 지역 도당 산하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이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때만 되면 실제 지역주민 의사와 정책을 반영할 인물보다는 공천권을 쥔 지역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낙점받고 공천을 따내는 것이 현실이다." > > 지난 16일 경남도의회에서 국민의 힘 소속 한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놓은 말이다. > 허용복 경남도의원은 이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간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3대 ‘정치혁명’을 강조했다. > > 그가 내놓은 3대 정치혁명은 △공천혁명 △권위혁명 △의식혁명이다. 그는 먼저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공천혁명을 위해 통상 국회의원이 겸임하고 있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정당 관리인에게 맡김으로써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피선거인이 공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 다음으로 특권과 특혜를 타파할 권위혁명으로, 현재 국회의원은 연 1억5,0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활동비, 연간 후원금 1억5,000만원, 9명의 보좌진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 그는 이와 함께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각종 범죄행위로 4명이 사퇴했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역시 언론에 거론된 사람만 10여 명이 넘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5% 이상이나 된다면서 청렴성의 의식혁명으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 > 허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제 제22대 총선이 불과 11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같은 논의가 우리 경남에서부터 들불과 같이 타올라 경남이 깨끗하고 당당한 정치혁명의 발원지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현재 지방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허용복 경남도의원의 이번 주장은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앙정치가 지나치게 지방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 > 더욱이 특정지역에서 일당독주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환경에서는 더욱 깨지기 어렵다. 이제 지방정치가 바로설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도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 개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개선도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 > > -------------------------------------------------------------------------------- > > > 국회의원은 우리한테 아랫사람 부하 취급하고 그러면 안되지만 우리는 공무원한테 그래도 된다는거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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