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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즘 K방산이 뜬다. > 정부도 경남도 방산업체를 키워서 수출효자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 국민들에게 차세대 먹거리가 아닌지 혹하게 만들고 있다. > 분단국이며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대결 구도에서 K방산의 선전은 국민들에게 > 심리적 안정을 주기도 하며, 어떤 적대세력에 대해 강한 대응력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 > > 이런 배경에는 1950년대 냉전 이후 1990년대 평화시대 그리고 다시 2020년 신냉전시대로 바뀌면서 > 자연스럽게 군비증강이 이루어지면서 각국이 그동안 생산을 중단했던 재래식 무기를 찾게 되었다. > 전세계에서 재래식 무기를 설계부터 대량생산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 > 호주,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한국의 무기수출이 세계 8위를 찍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조만간 한국이 > 무기수출 4대강국이 될거라고 전먕하고 있으니, 여기에 한국경제의 희망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 신냉전이 얼마나 지속될까? 사람은 기본적으르 스트레스를 싫어한다. 지금 분위기는 이런 상태가 영원할 것 같지만 > 곧 해빙무드가 온다.(1991년 소련붕괴를 상기해보라) > > 물론 우리나라 여건상 국방력을 강화하고 어떤 주변국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게 영국처럼 독침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재 핵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제1표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영국 런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도 그걸 알기에 250개의 > 핵탄두를 모스크바에 겨냥하고 있다. 영국을 건드리면 적어도 모스크바는 함께 안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 그러나, 좀 더 깊이보면 전체 수출에서 무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 남짓이다. 수출국도 세계 150개국 중 극히 일부분이다. > > 지금은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이 필요에 의해 한국에 손을 내밀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전범 지원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방력도 열손가락 안에 들지만, 한국은 패권국이 아니다. 패권국의 지위에는 영원히 오를 수 없는 > 여건이다. 패권국(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은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한다. 패권국이 어떤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하면 어느날 그 패권국을 > 따르는 진영에 있는 모든 나라는 같은 목소리를 낸다. >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기를 팔던지, 독침이 될만한 신무기를 개발하던지 조용히 하자는 것이다. >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이고, 그 도구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 한국에서 수출한 것들이 결국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나면, 본능적으로 책임자를 찾게 된다. > 아무리 그 나라가 원해서 구매했다고 변명해도 패권국이 한국을 전번지원국으로 지정하면 그걸로 끝이다. > > 다음 세대를 생각하자. > 우리가 헤게모니를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면 신중해져야 한다. > 전세계에 살상무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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