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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의힘과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 여성가족부를 폐지, 재외동포청·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할 전망이다. > >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 > >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 여가부 폐지, 동포청·우주항공청 신설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란 관측이다. > > > > > 양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가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그 부분에는 미세 조정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며 “결론이 나지 않아 오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어렵다”고 답했다. > >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나 재외동포청·이민청 등이 조직 개편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엔 “그것도 지금은 말씀 못 드린다”며 “대통령 공약 사안에 관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 > 그러면서 “법을 안 바꾸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여가부 (폐지)뿐 아니라 대통령이 공약한 게 여러 개 있다”고 덧붙였다. > > > > >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 > > >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다각적 방향에서 당과 정부가 생각을 주고받아서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오늘 말하기 어렵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 > > > > 윤 대통령 역시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 > >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 > > > 하지만,'순방' 관련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나아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 등이 드러나며 정국이 어느 때보다 얼어붙은 가운데 당정대가 '깜짝'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 > > >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과 이미 한판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는 재고 말고 할 것도 없다"며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밑그림에 해당하는 정부조직을 갖춰야 하고, 더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예민한 시기임에도 이를 꺼내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 > > >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의 원만한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보이기에 어떤 돌파카드를 내놓을지? 국면전환용, 한번 질러보기 인지? 국감 돌파용인지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 > > > > > 경남정경뉴스 대표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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