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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영우가 상속결정을 뒤집는것 보다 더 드라마틱한 >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용역사업!! > 기업과 정부간 계약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정변경으로 > 계약을 변경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일산대교 공익처분 소송을 멕쿼리를 상대로 했는데 > 이 사건으로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한국을 후진국 행정이라고 난리가 났었다. > > 마창대교 문제는 >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사업에 후순위채권 이자율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게 문제인데 > 이 방법은 맥쿼리은행의 전형적인 돈빼먹기 수법이다. 솔직히 금융지능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당했다. > (물론 성과에 목마른 윗분 책임도 크다) > > 통행료 인하, 나도 찬성이다. 나도 아까운 돈내고 다닌다. > 그러나, 답이 훤이 보인다. > 용역결과, 경남도가 소망하는 인하방법이 나올 것이고 > 멕쿼리에게 이제는 돈을 더 못주겠다 하면 > 맥쿼리는 소송으로 갈 것이고 > 1심부터 3심까지 몇년 끌다보면 > 도청에 지금의 누가 남아 있을까. > 소송 최종 결과는??..........난 100%진다고 본다. > >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공적을 남긴 선배님을 따라가지 말자는 말입니다. > 반도체, 항공우주, 원전, 관광개발, 간선급행버스 등....... > 성과내기 급급해 하지말고 > 100년은 아니더라도 20년 30년 후라도 생각해보고 하자는 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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