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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급제 폐지 국민청원 참여 주소 ○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366?navigation=petitions
> 
>  [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급제.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 촉구 제공무원단체 및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 국민청원 ] 
> 
> 행정의 공공성·교육의 공공성·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정책 폐기를 청원합니다. 
> 
>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성과주의는 효율성 개선에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서비스 왜곡, 협력 파괴 등 부작용만 남기고 있습니다. 
> 
> 그동안 공무원과 교사 및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폐해를 줄기차게 제기하였습니다. 
> 
> 그 이유는 첫째 성과주의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 
> 공직사회는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공공성이 파괴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 
> 또한, 민간 기업의 ‘성과주의’조차 이미 OECD 등에서도 성과 없음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바로 ‘금융권 성과주의’로 지목되었고, GE, GM, MS 등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성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4대 은행과 성과급 규제를 합의했고 EU 국가들은 2015년도부터 금융권에 성과급 상한제와 성과급 회수제를 도입했습니다. 
> 즉, 박근혜정부의 성과주의 강행, 문재인정부의 성과주의 유지는 세계의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 둘째, 민생이 위기에 처할 때 공공부문은 국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저임금 노동과 고용불안이 만연한 이 시대, 공공부문은 최후의 고용자이자 모범 사용자로서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공직사회와 공공부문에 도입된 성과중심 정책의 즉각 폐기를 청원합니다. 
>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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