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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학교급식비 분담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것 같다. > 학교급식은 시대적 흐름이라 본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 되어 > 있고 회계와 공무원 직종(지방직과 국가직)도 다르다. > 학교급식을 확대를 할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 도와 시군이 종전처럼 지원한다면 순가용예산이 전체예산의 5~10%에 불과한 > 도와 시군은 그 만큼 자체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비 지원도 > 줄일 수 밖에 없다. 굳이 지원해야 한다면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교육자치도 도나 > 시군 소속으로 들어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엄연히 회계를 달리하는 교육청에 예산은 지원하는 것은 > 급식비 지원의 특성상 1회성도 아니고 매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 시군의 > 재정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 > 특히 이 문제는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복지 문제와도 연계된 문제라 본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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