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무소불위, 천하태평이라는 소문 듣고 부러워했었는데 이제 공짜로 살아온 날들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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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헌법기관인데. 원포인트 헌법개정도 못하는데
이래서 헌법기관이 좋은거

아시다시피 장이 선거로 뽑히지 않고 대법관이나 지방법원장(도단위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이들은 주업무가 법원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는 상징적으로 겸직하는거고 피곤하다 싶으면 사퇴하면 끝임
결국 헌번개정을 해야하는데 되겠냐고? 그냥 이때다 싶어 정치인들이 뻥카 쇼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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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 내 손자 그 다음 그 다음까지 계속 ㅂㅈㅅㄱ 물려줘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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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세요
예를들어 국회의원 특권같은 경우
이거에 대한 지적도 많고, 국회의원들도 동의하는데 왜 국회의원 특권이 유지되나요?
헌법에 나와있어서에요. 혁명같은 대형사건이 있지 않는 한 이해관계 때문에 헌법이 불합리하더라도 헌법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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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헌법개정이 과연 불가능할까요??
취임 이래 1년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얼마나 많은 악법들의 발의되고 통과됐는지 꼭 알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 4심제?, 법왜곡죄? 토지 공개념과 초과이익 배분? 기본소득?
저는 개인적으로 각 정책의 찬반을 떠나서 그들의 체제와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이 의심이 들 정도로 그들은 무소불위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가능할까요???
지금의 이 나라는 이번 젊은 세대 시위를 빌미로 중국 발 CBDC 전자투표도 끌어올거고
필리버스터로 실패했던 단계적 개헌 시도도 이번에 재선거 시위에 묻어 다시 밀어붙일 것입니다.
편향된 언론과 좌우 진영을 떠나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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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개정 절차와 조건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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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보면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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