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o 재정 조기집행시책은 정부의「2002년도 경제운용 방향」결정 이후 2005년까지

  시행  되었으며, 이후 3년간 중단되었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자 공공부문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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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년에도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전망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을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효과는

o 첫째, 재정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해당연도 예산은 상․하반기 균형적으로 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기집행 미시행연도(2006~2008)의 집행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30%, 하반기에 70% 집행되었고, 이로 인해 예산 불용액 및 이월액도

   매년 40조원에 이르는 등 예산집행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o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예산의 균형집행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시책을  2009년 이후 다시 추진한 결과, 예산 불용액 및 이월액은 2009년 29조,

   2010년 22조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정책효과로 나타났습니다.

o 어떻게 보면 재정 조기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와

   투자사업비의 순기(상반기 설계․보상 등 준비단계를 거쳐 하반기에 시설비

   지출)로 인해 하반기에 사업비가 집중될 수 있는 문제를 상반기로 일부 조정하는

   균형집행으로 봐야 하며, 그 대상 예산과목도 시기에 따라 집행되는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있어 시설비 등 41개 대상과목의 예산을 상반기에 60% 집행하더라도

   전체적인 상반기 예산집행률은 45~5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o 둘째, 경제효과면에서도 2010.7월 한국조세연구원 분석결과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0.87%p 경제성장률을 제고시켰다고 발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지방세수 및 교부세 증가로 재정수입 증대와 경기부양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이자수입 감소를 염려하고 있으나, 경제활성화로 인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액이 이를 만회하고 남는 다는

   것이 연구결과 나타났습니다.

o 또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10년 6월)는 한국은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부양책을

   통해 ’09년 세계경기침체를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재정 조기

   집행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해를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 및 경제활성화에 적극 동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집행담당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