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문재인대표,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다. 그러나 야당대표로 서 이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확인되었다. 이미 확인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또 남북정상대화록 불법 유출 및 악용과 함께 종합해서 보면 국가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대선개입이 확인된 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중 국정원 대선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문재인 후보측의 모략이며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이라며 오히려 저를 비방했다.

​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가로막았다.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당이 요구했던 바와 같이 강도 높은 개혁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리일 것이다.

​추가로 공개된 이완구 후보자의 녹음파일은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언론인들을 교수도 만들어 주고, 총장도 만들어 준다고 큰소리치면서 회유하는 내용은 듣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

​또한 김영란법과 관련된 발언은 정치인모두를 부끄럽게 만든다. 이제 국민은 김영란법이 왜 지금까지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질질 끌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

​새누리당은 그러면서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우리당은 강도 높은 인사청문으로 국민들이 갖고 계신 의혹을 규명할 것이다.

​이미 2번에 걸친 총리후보자의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3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음을 분명히 밝힌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대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로 우리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내일 월성 원전1호기 연장과 가동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지난 30년간 원전의 안전기준이 크게 높아졌고, 기술수준도 많이 발전했다. 따라서 건설 당시 수명이 30년으로 결정된 원전을 더 이상 연장 가동해서는 안 된다.

​

​설계수명 30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아무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인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예측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여러 차례 월성 원전1호기의 연장가동을 반대해 왔다. 월성 원전1호기의 영구적인 폐쇄와 해체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