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의 감소는 성장 지체, 소득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출산 저하, 노동공급 감소,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로 빠지게 한다. 결국 경제 역동성 저하로 출산 저하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게 되어 국가의 경제 성장은 둔화 될 수밖에 없다.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사이에는 1980년대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2000년대 이후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는데, 이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에서 남녀성별 격차의 축소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자녀 양육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녀 여성이 남성과 경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child penalty)이 커지면서 합계출산율 하락에 40% 가량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KDI, 2024. 4월)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전통적 가치관 변화 등이 필요하다.

첫째, 여성이 출산을 하더라도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단축근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원 전체가 육아휴직 등을 기분좋게 받아들이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자 등을 돕는 동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육아휴직(단축근무 등 포함) 등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공감대 형성 및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의 인식은 예전 그대로이다. 여전히 10년 전 육아휴직을 이번 근무평정에 참고하고, 단축근무하는 직원을 너만 아이 키우냐는 못마땅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가사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OECD 기준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는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고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0.23%에 그친다. 독박육아 등 여성이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기피하고, 일하는 여성이 늘수록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합계출산율 0.72명에 대해 명확한 문제인식도 없고 적극적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와 우리 조직의 무능함과 무지함에 대해 답답함과 분노를 느낀다. 저출산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인 문제이며 즉시 해결해야만 하는 당면 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