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막을 대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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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류대란 댓글 21건 조회 325,293회 작성일 08-06-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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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화물트럭 차주 모임인 화물연대는 어제 조합원 투표로 화물트럭 운행 중단(총파업)을 결의했다.

며칠 전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극복 대책’이 양에 차지 않는다며 운송료 현실화, 표준요율제 도입 등 추가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만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화물운송 중단이 몰고 올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물연대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내놓을 대안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

사실 화물운송 실상을 들여다보면 화물연대 측의 요구사항은 어느 것 하나 쉽게 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유가 폭등이었지만 화물트럭 차주들은 고질적인 업계 관행으로 이미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개별 영업을 하는 차주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주선업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화물을 배정받으려면 보통 운송대금의 30%를 주선료로 지급한다.

여기에 각종 비용을 빼면 차주 손에 들어오는 돈은 전체 운송대금의 60%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오르자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처지가 돼버린 것이다.

차주들은 최저 운송료를 미리 정하는 ‘표준요율제’ 도입을 대안으로 주장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원리를 정부 스스로 깨야 하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화물차 공급 초과 현상도 문제다. 정부는 유통물량 증대에 따른 화물차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2004년 기존의 화물차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꿨다.

그 후 화물트럭 수는 급증했지만 수요가 따르지 못해 출혈경쟁까지 낳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등록제로 되돌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규제완화라는 경제방침과 상치된다.

정부는 차주들과 이런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예컨대 일부 전문가들은 과잉공급 문제를 푸는 방법의 하나로, 전직을 전제한 보조금 지급을 제안한다. 차령이 오래된 화물차를 폐차하고 새 일자리를 찾는 차주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화와 함께 비상 수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만일의 물류대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는 비상 시국이다. 쇠고기 문제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물류대란까지 일어난다면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화물연대도 주장할 것은 주장하되 국민화합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하려는 애국심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