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사회적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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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570회 작성일 09-09-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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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사회적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9.24)

■ 경 과

○ 공무원연금법일부법률개정안 9.24 국회(제284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안 통과됨.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 심사 예정

○ 11~12월 중 국회 본회의 예상 (법사위 및 국감일정 등 감안)

■ 내 용

* 사회적합의안 원안대로 통과

<주요 내용>

○ 기여금 인상 : 현행 과세소득 5.5% → 7.0% 인상

(6.0%(09) → 6.3%(10) → 6.7%(11) →7.0%(12))

○ 연금 산정기준 :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 평균

→ 전체 재직기간 과세소득 평균

○ 연금 지급률 인하 : 2.1% → 1.9%

(※ 추가 인하 검토되었으나 원안 유지)

○ 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5세(신규부터)

○ 소득상한 설정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 소득상한 강화 의견 제기되었으나 원안 유지)

○ 유족연금 지급률 : 70% → 60%(신규부터)

(※ 65%로 상향조정 의견 있었으나 원안 유지)

※ 개정전 재직기간은 종전법 적용, 이후 부터만 개정법 적용 됨.

※ 시행일 : 법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

<정부안에서 일부 추가, 수정된 내용>

소득심사

제 강화

- 현행 연금법에 있는 제도인 소득심사제 강화

- 연금감액 비율 상향조정 및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

(10%-50% → 30%-70%)

<해설>

소득심사제: 퇴직 후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제도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07년 26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연금 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비례하여

최고 1/2까지 연금에서 감액 (1/2초과할 수 없음)

초과소득	지급정지액 (현행)	지급정지액 (수정안)
50만원 이하	초과소득액×10%	초과소득액×30%
50만원 초과~100만원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액×20%)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액×40%)
100만원 초과~150만원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액×30%)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액×50%)
150만원 초과~200만원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액×40%)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액×60%)
200만원 초과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액×50%)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액×70%)

※ 예시 : 5인이상 근로자 평균임금을 270만원으로 가정하고, 200만원

연금을 받고, 320만원의 추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현행법에 의해

연금에서 5만원 감액되던 것이 15만원 감액으로 강화됨.

형벌시

연금감액 관련

- (현 행)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받았을 시 연금 감액

- (정부안) :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 제외

- (수정안) : 연금감액 제외대상에 직무상 관련없는 과실범 외에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과실범의 경우도 감액대상에서 추가

제외

재직기간

합산허용

- (현 행) :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간 2년

- (정부안) : 재직자,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간 2년은 폐지하여, 공무원의

선택권 확대

- (수정안) : 정부안에 추가하여 기 퇴직자, 재직기간 합산을 2006년

1월 1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

추가 (1996년~2005년 퇴직자에게도 합산허용)

연금액

조정기준 변경

- (현행) : 물가인상률+정책조정

- (정부안) : 현행 물가인상률+정책조정 => 물가인상률로만 적용

(단, 10년 이행기간 둠)

- (수정안) : 연금액을 물가변동률로만 조정하되, 이행기간 기간 단축

(10년 → 5년)

순직보상

인정범위

확대

및

순직유족보상금

확대

- (현행) : 재해현장에서 사망시에만 인정

- (수정안) : 화재진압 출동·귀소 중 사망시에도 인정

* 순직유족보상금 : 1억3천만원 → 1억5천만원

2009. 9. 24.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